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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로·잠룡 모여 '개헌' 여론전…"이재명 동참" 압박도
여야 잠룡·원로들이 6일 한자리에 모여 "국민 통합과 협치 회복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한민국 헌정회·민주화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손학규 전 대표 등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참석자들은 현행 87년 헌법 체제의 수명이 다했다는 점에 공감했다. 제1야당 대표이자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개헌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 사람"이라거나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압박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개헌 추진에 대해 별로 관심을 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금 압박하는 의미에서, 여야를 초월해서 '국민개헌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께 호소한다면 좋은 개헌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 지금 벌어지는 정치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마련되는 개헌안에는 들어
- 시사Pick 기자
- 2025-03-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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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3천500명 러시아 극동서 현지적응훈련…3차파병 가능성"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5일 "북한군 3천500여명이 러시아 극동 지역 5곳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받고 있고 3차 파병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출장을 다녀온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장인 키릴로 부다노프 중장이 현지에서 진행한 북한군 관련 브리핑을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만1천여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견한 데 이어 올해 1∼2월 러시아에 2차로 병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을 인용해 "2차 파병 규모는 1천500여명 수준"이라며 "이미 현지 적응훈련 후 러시아 쿠르스크 인근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이 파악한 2월 26일 기준 북한군 전사자는 400여명, 부상자는 3천600여명"이라며 "부상자 중 300여명은 치료 후 전선에 재투입됐다"고 말했다.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연합부대'로 편성됐고,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연합군 병력 규모를 6만3천명으로 보고 있다. 유 의원은 "북한군만으로 편성된 부대도 존재한다"며 "전투 중에는 러시아군 장교가 명령·지시하고, 비전투 중 양국의 부대 교류는 없다. 군수 보급은 모두 러시아군
- 시사Pick 기자
- 2025-03-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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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부정선거론·계엄 공방…"尹 내란수괴" "李도 범죄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6일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정선거론, 12·3 계엄 사태 등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을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및 채용 논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부정선거론 유튜브와 관련해 "음모론을 퍼뜨리는 가짜뉴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동하니까 믿고 있는 분들이 많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윤석열과 그 일당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가족 특혜 채용, 소쿠리 투표 등 부실 선거 관리가 만연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자라는 것"이라며 "음모론 토양을 선관위가 제공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등이라고 칭하는 표현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 후 1월 23일 복귀하며 언론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확정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며 언론 보도상 표
- 시사Pick 기자
- 2025-03-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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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북, 러시아로 추가 파병…규모 파악 중"
북한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가정보원이 27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이렇게 밝히면서 "정확한 (추가 파병)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군이 약 한 달간 소강 국면을 지나고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고 밝혔다. 사상자가 대거 발생해 전선에서 물러났다는 관측이 나왔던 북한군이 추가 병력 도착으로 전열을 재정비하고 전투에 다시 투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추가 파병 규모는 1천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올해 1∼2월 중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했다"며 "북한은 추가로 러시아에 병력을 보낼 준비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다른 군 관계자는 "러시아로 추가 파견된 병력 규모는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안다"며 "청진항에서 (배로) 빠져나가거나 나진에서 기차를 타고 나가면 우리 군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지역이어서 북한군의 현재 위치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작년 10월 1만1천여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견했다. 이들은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 훈련한 뒤 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는데, 약 4천명의 사상자
- 시사Pick 기자
- 2025-02-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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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서 징역 2년 구형…"유권자 선택 왜곡"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사이의 교유행위를 들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호주 출장 당시) 유동규, 김문기, 피고인 등 세 명이서만 5시간에
- 시사Pick 기자
- 2025-02-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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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내일 우의장 주재 회동…연금개혁안 논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한다고 국회가 25일 밝혔다. 애초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만날 예정이었으나, 권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방청하기로 하면서 회동을 하루 연기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룬 바 있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43∼45% 선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도 세부 이견을 보여 조정 중이다.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접점을 찾을 경우 2월 임시국회 내 연금 개혁안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국회 안팎에서는 27일 열리는 마지막 2월 국회 본회의까지 합의를 이뤄내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회동에서는 민주당이 27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명태균 특검법' 및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여당은 두 법안 모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본회의 단독 처리까지 불사할 태세여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제공
- 시사Pick 기자
- 2025-02-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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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최후진술에 몰린 與 시선…'계엄 배경' '국민혼란 사과' 전망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윤 대통령이 내놓을 최후 진술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일단은 계엄 사태까지 이르게 된 이 과정을 또 한 번 강조할 것 같다"며 "두 번째로는 본인의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부당한 것에 항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마지막 부분에는 국민에게 끼친 혼란과 불편함,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의 말씀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계는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전망은 자제한 채 향후 국정 방향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는 예상도 이어졌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느낀 여러 소회,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이 심판 이후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이야기하지 않으실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굉장히 주목하고 경청하실 것 같다"며 "국민께서 보면서 여러 가지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국민적 바람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다"며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 시사Pick 기자
- 2025-02-2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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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대리전 된 청문회…홍장원 메모·707단장 진술 공방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개최한 4차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담겼다는 '체포 명단 메모' 증언을 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을 놓고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홍 전 차장이 전날 탄핵 심판에서 공개한 1차 메모를 들어 보이며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체포 대상 명단을) 받아적은 것이 아니라 신의 계시를 받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 바탕으로 그다음 메모가 진화했다"며 "단백질 덩어리가 사람으로 진화한 것으로, 그런 증거를 중요한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 잇달아 출석한 것과 관련해 "보통 재판 기일을 잡을 때 당사자가 다른 재판을 받고 있으면 기일을 동시에 잡나, 피해서 잡나. 당연히 조정해야 한다"고 따지며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전날 국방위에 이어 이날 청문회에서도 김현태
- 시사Pick 기자
- 2025-02-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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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尹, 이틀뒤 행사 참석 요청"…반나절 해제엔 "못 들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틀 뒤 열리는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제게 특별한 지시 사항은 없었다"면서도 "일상적 의전, 예를 들면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날' 행사가 있었다.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달라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언급한 행사는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무역의날 행사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해 축사했고 윤 대통령도 2022년과 2023년 모두 참석했으나,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 열린 61회 무역의날 행사에는 한 총리가 대신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참석할 행사를 한 총리에게 대신 참석해달라고 한 것을 두고 계엄이 적어도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의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경고성 계엄'이므로 반나절 만에 끝나도록 계획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기존 입장과 배치돼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어차피 계
- 시사Pick 기자
- 2025-02-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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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명태균, 김용현 통해 경호처 인사 개입"…녹취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명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민주당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2022년 7월 4일 지인에게 경호처에 대한 인사 청탁을 들어준 과정을 설명하며 "(당시 김 전 처장이) 스페인에 같이 갔다고 하길래 A에 빨리 이력서를 보내라고 하니 보냈더라"라고 말했다. 명씨는 이어 "다음 날 전화가 왔다. 들어가게 됐다고"라며 "그래서 김용현 처장에게 불러서 격려 좀 해주고 챙기라고 했다. 김용현이 불러서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명씨에게 '들어가게 됐다'는 전화를 한 사람과 관련해선 "A씨거나 경호처 관계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명씨는 '청탁을 넣을 당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부부와 함께 스페인 방문 중이었다'는 설명도 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통화가 이뤄지기 직전에 스페인 순방 일정을 소화했다. 또 민주당은 "명씨가 통화에서 김 전 장관 외에 '용산 문고리 실세'로 불렸던 황종호 당시 행정관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명씨는 "대통령 조카 황종호가 시민
- 시사Pick 기자
- 2025-02-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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