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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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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국회 번갈아 바라보며 질책한 헌재…"서로 존중했어야"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국회 양측을 향해 서로를 존중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 선고 요지를 낭독하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 내지 정부와 국회 사이의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전 대통령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닌 양쪽 모두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짚은 것이다. 이 대목에서 문 대행은 국회와 윤 전 대통령 측을 번갈아 바라보며 선고 요지를 읽었다. 문 대행은 고개를 들어 국회 측으로 몸을 틀어 바라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주도한 국회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대행은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


정책/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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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충격' 동남아, 美와 협상 서둘러…"미국산 수입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의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되면서 충격에 빠진 동남아시아 각국이 관세 시행에 앞서 미국과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5일부터 거의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적용하고, 9일부터는 국가별로 차등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 상호관세 본격 시행까지 불과 닷새가량 남은 상황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46%라는 초고율 상호관세가 매겨진 베트남 정부는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추가 협상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성명에서 응우옌 홍 지엔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가능한 한 일찍 전화 통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산업무역부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 상품이 주로 미국산 상품이 아닌 다른 나라 상품과 경쟁한다면서 여전히 "논의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중순 지엔 장관은 미국을 방문, 그리어 대표와 만나 미국 기업에 대한 무역장벽 제거,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 대미 흑자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도 전날 정부 회의에서 산하 정부 부처에 미 관세 관련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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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연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한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도 헌재는 첫 변론으로 마무리했다. 박 장관 측은 헌재에 신속히 결정을 선고해달라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선고만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이르면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특히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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