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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發 '내우' 잦아들자 '외환' 덮쳤다…韓경제 대외풍랑 시험대
12·3비상계엄 이후로 넉 달간 한국경제를 짓눌렀던 '정치 리스크'가 잦아들기가 무섭게 극한의 대외리스크가 몰아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그 직후부터 변덕스러운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이 극대화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를 무겁게 옥죄고 있다. 상호관세가 90일간 유예되면서 최소한 7월 초순까지 여유시간이 확보됐지만, 우리나라로서는 6·3대선 이후 1개월이 실질적인 '골든타임'이다. 관세가 미국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부메랑으로 작용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는 만큼 임시적인 권한대행 체제에서 조급하게 협상을 시도하기보다는 글로벌 관세전쟁의 전개 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정책당국의 초점은 '통제 불능' 수출 부문 못지않게, 밑바닥 수준으로 떨어진 내수를 조금이라도 진작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 정치리스크 이제야 해소…'대외 불확실성' 전면에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9일부터 '글로벌 무역갈등 관련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상황에 대한 해외시각'이라는 제목으로 내부 리스크에 초점을 맞췄지만,

정책/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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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약화에 구조물 뒤죽박죽 엉켜…'광명사고' 사흘째 수색 난항
지난 11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실종된 50대 근로자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사흘째 난항을 겪고 있다. 연일 내린 비로 구조현장 지지기반이 약화해 추가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다,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부에 중장비 등 구조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섣불리 내부 수색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발생 사흘째인 이날 오후 2시 10분 전날 강한 비바람 등 기상 악화로 일시 중단된 실종자 수색작업이 하루 만에 재개됐다. 그러나 여전히 구조대원들이 지하터널 하부로 직접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로, 상부 공사현장에 설치됐던 안전펜스를 제거하는 등 원활한 수색작업을 위한 안전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임광식 광명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이날 오후 사고현장 브리핑에서 "현장 자체가 위험 요소로 가득 차서 (하부로 진입하는) 구조작업이 어렵다"며 "(하부 진입을 위해) 주변 위험물을 제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고현장 내부는 기존 지하터널 공사를 위한 컨테이너, 크레인, H빔 등 갖은 종류의 구조물들이 붕괴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로 맞물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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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간 수십개국 관세협상, 트럼프는 가능하다지만…회의론 대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한 90일 동안 수십개국과 맞춤형 협상을 벌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무역팀은 90일간 90개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행운을 빈다'고 말할 뿐"이라며 회의적인 시선이 나오는 이유를 분석했다. 로이터는 미국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마로스 세프코비치 무역 담당 부위원장이 오는 14일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찾지만, 정작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이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을 예정이라는 점을 상징적 사례로 들었다. 연간 무역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르는 최대 무역 상대인 EU에서 최고위급 인사가 긴급히 찾아오는데도 이를 상대할 미국의 최고위급은 워싱턴을 비우는 것이다. 유럽연합도 협상을 빠르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나머지 나라들의 협상은 더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런 결정을 준비하려면 진지한 협상이 필요하다"며 "제시된 기간 동안 이들 국가와 포괄적인 합의에 이를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해상/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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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아직도 매월 1천명 피해…특별법 연장 언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만료가 5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자 여야와 정부가 특별법 기한을 연장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 논의를 거쳐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때를 놓치면 피해 구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가까이 국토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특별법 연장을 바라온 피해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16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기한을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9건이 상정돼 있다. 각론은 조금씩 다르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특별법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발생한 조직적, 집단적 사기 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려는 현행법 제정의 취지, 유효 기간 연장에 따라 특별법이 일반법화될 우려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 연장 기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기한 연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국토부 관

기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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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연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한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도 헌재는 첫 변론으로 마무리했다. 박 장관 측은 헌재에 신속히 결정을 선고해달라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선고만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이르면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특히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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