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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현태 707특임단장 소환…"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단장을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김 단장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며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계엄 선포 이후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했고, 의사당 문을 안에서 봉쇄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진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을 봉쇄하라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김 단장의 주장이다. 김 단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뒤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시사Pick 기자
- 2024-12-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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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윤대통령, 탄핵 변론 때 입장 피력…내란 수사는 광기"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법치와 헌법과 법률의 근저에 깔린 적법절차 원칙을 따르겠다는 인식이 확고하지만, 현재 이뤄지는 내란죄 수사는 '광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됐던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법적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이라며 "법정에서 집권 후 지금까지 야당에 의한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년 전 탄핵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안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런 단계가 되면 당연히 변호인보다 (윤 대통령)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진술할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조항을 읽어봤다면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며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폭동 요소도 없었다는 취지다. 석 변호
- 시사Pick 기자
- 2024-12-1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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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심판 27일 시작…"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재판관들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 시사Pick 기자
- 2024-12-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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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 허가 '3일 뒤'…16일 서울구치소 수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신병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의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에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로부터 진단서, 치료계획 등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날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과거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대법원 선고 후 닷새
- 시사Pick 기자
- 2024-12-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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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역 2년 확정…5년간 출마 불가·이르면 내일 수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 시사Pick 기자
- 2024-12-1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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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박지원 "모두가 어려운 시기…우리가 힘이 됐으면"
쇼트트랙 남자부 최강자 박지원(서울시청)이 어지러운 시기에 대표팀 경기가 국민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4차 대회에 출전한다. 남자 대표팀 주장 박지원은 대회를 이틀 앞둔 11일 목동아이스링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월드투어 4차 대회 미디어데이에서 "많은 분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걸로 안다"며 "우리 경기가 조금이나마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어려운 시기'가 뜻하는 바에 대해 취재진의 질의가 뒤따르자 박지원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모두가 같은 걸 느낄 거라고 생각한다"며 옅은 미소를 지은 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2022-2023시즌 초대 크리스털 글로브 수상자이면서 지난 시즌엔 두 시즌 연속 남자부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박지원은 올 시즌까지 3회 연속 트로피 싹쓸이에 도전한다. 박지원은 3연패가 "굉장히 어렵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박지원은 올 시즌 월드투어 개인전에서는 1,500ｍ
- 시사Pick 기자
- 2024-12-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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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철회·업무 복귀…"내일 첫차부터 열차운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총파업 일주일 만에 타결됐다. 11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3시35분께 임단협 본교섭을 마치고 장점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가 기본급 2.5% 인상, 4조 2교대 승인, 외주인력 감축,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노동 감시카메라 설치 반대 등 주요쟁점을 놓고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실무교섭을 재개한 지 약 30시간 만이다. 노조는 지난 5일 총파업에 돌입한지 7일만인 이날 오후 7시부터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방침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사측과 17차례(실무교섭 14회·본교섭 3회)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사는 실무 교섭 재개 이후에도 '2급 이상 경영진 2년간 임금 동결 요구'와 관련해 견해차를 보여왔다. 노사는 경영진 임금을 2년간 동결하는 대신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삭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철도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인상, 성과급 및 체불임금 정상화
- 시사Pick 기자
- 2024-12-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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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 언어능력·수리력·문제해결력 OECD 평균 밑돌아
우리나라 성인의 언어능력, 수리력, 적응적 문제해결력이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연령이 낮을수록 역량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학력보다 실제 학력이 높은 '학력 과잉'은 31%가량으로 조사됐다. OECD는 한국시간 기준 10일 오후 7시 이런 내용의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성인(16∼65세)의 언어능력, 수리력, 적응적 문제해결력 수준을 국가 간 비교하고 일상과 직장생활에서의 역량 활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시행된다.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된 이번 2주기 조사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독일 등 31개국 성인 약 16만명이 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선 6천198명이 응답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영역별 평균 점수는 언어능력 249점, 수리력 253점, 적응적 문제해결력 238점이었다. OECD 평균 각 260점, 263점, 251점보다 낮은 수치다. 언어능력의 경우 1주기(2013년)와 비교하면 평균 점수가 24점 하락했다. 1·2주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27개국 중 평균 점수가 오른 나라는 핀란드, 덴마크뿐이었다. 낮은 역량
- 시사Pick 기자
- 2024-12-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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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출국금지' 치고나간 공수처, 검·경 수사이첩 압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수사의지를 드러내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윤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수사지휘한 사실을 공개했다. 곧이어 법무부가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 출금 조치를 했음을 확인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출국금지 상황이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이 윤 대통령 출금 신청 여부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밝혔을 뿐 실제 신청했는지는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치고 나간 셈이다. 통상 관례적으로 검찰은 출금 확인을 공식적으로 해주지 않는다. 경찰도 대체로 적극성 있게 밝히는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날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목받았다 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 구성 사실도 공개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이재승 차장의 브리핑 등을 통해 이대환 수사3부장을 팀장으로, 차정현 수사4부장(주임검사)을 부팀장으로 해서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으로 '비상계엄 수사 TF'를 꾸려 4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 시사Pick 기자
- 2024-12-0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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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첫날 독산역 선로서 무궁화호에 치인 1명 사망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첫날인 5일 오후 서울 독산역 인근 선로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1명이 열차에 치여 숨졌다. 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8분께 경부선 독산역에서 금천구청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에 무단 진입한 사람과 충돌했다. 경찰은 열차에 부딪힌 사람이 숨졌으며, 현재 신원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로 열차가 움직이지 못하면서 뒤따라오던 열차들도 지연됐다. 광명역에 멈춰 선 KTX522편 탑승객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승무원이 돌아다니며 '금천구청역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해 모든 기차의 운행이 중단됐다'고 공지했다"며 "후속 열차도 지연 중이라고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열차 운행은 사고 약 40분 만인 오후 11시40분께 재개됐다. 코레일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운행 지연 피해를 집계 중이다. 연합뉴스 제공
- 시사Pick 기자
- 2024-12-0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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