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는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국내 신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개인정보위가 딥시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하자,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비롯한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앱 마켓에선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가 제한된다. 기존에 다운받은 이용자는 일단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달라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딥시크 앱 다운로드 횟수나 이용자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딥시크 사를 통해 정확한 수를 추정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
부모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는 등 각종 수법으로 부동산 거래 세금을 빼돌린 이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 아파트 집값이 전 고점을 넘는 등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세금 회피 시도가 끊이지 않고 그 수법 또한 지능화하고 있다. 편법 증여, 신고 누락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5명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A씨는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해 자력으로는 도무지 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를 약 50억원에 사들였다. 과세당국 확인 결과 A씨 부친이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 고액 배당금을 수령했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당금과 상가 매각 금액을 합쳐 약 50억원 상당이었다. 이들의 소득·재산 상태와 자금 여력을 미뤄 볼 때 A씨가 부친 지원으로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분석되나 증여세 신고 내역은 없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취득 자금 출처를 자금 원천별로 정밀 검증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7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담겼다. 여당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한 데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특정 목적에 의해서 정치적 법안을 초스피드로, 예외 규정을 활용해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국민이 보기에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사실상 (명태균 사건 수사를) 포기한 채 스스로 태업으로 일관한 사안에 경종을 울리고,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숙려기간을 지킬 수 없는 사유가 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 대상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같이 토론해주기를 바랐다"며 "하지만 모두발언 할 때 퇴장했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은 참고, 다음에 심사를 속행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나라의 대미(美) 수입품 관세율이 13.6% 수준이라는 외신 보도에 정부가 "실효 관세율은 0%대"라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약 13.4%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황이고, FTA 체결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MFN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체결된 한미 FTA에 따라 현재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라며 "환급까지 고려하면 실제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어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올해에는 세율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공
미국과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쟁과 제재 여파로 현지에서 철수하거나 수출이 끊겼던 국내 기업들의 사업 재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전쟁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자동차·가전·조선 등의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자랑했었다. 하지만 전쟁 이후 국내 기업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중국 브랜드가 빠르게 대체하고 있어 사업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위치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현대차, 올해 말 공장 재매입 여부 결정…中이 최대 장애물 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2023년 12월 러시아 업체 아트파이낸스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포함한 러시아 지분 100%를 1만루블(당시 14만원 상당) 매각하며 현지에서 철수한 바 있다. 공장 가동을 중단한 지 1년 9개월만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대신 현대차는 완전한 철수가 아닌 2년 내 공장을 되살 수 있는 바이백을 매각 조건으로 내걸었다. 러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대신 전쟁 종식 이후 일정 기간 내 공장을 되사 재진출한다는 의사가 반영됐다는 것이 당시 평가였다. 현대차는
여야 의원들은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 장관은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군 중 선두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노동 운동가 김문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띄우고 김 장관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시작했다. 임 의원은 "김 장관은 청년 노동운동가 김문수로서 약자를 보면서 피와 땀, 눈물을 많이 흘려봤고 약자들의 아픈 마음에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김문수 장관이나 똑같이 경기지사 했는데 청렴하게 일 잘하는 분이 누구일까"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전태일 열사 어머니께서도 '문수는 내 아들이다' 했다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대학 친구 중 한 사람이자 노조 간부로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또 "내가 알기로는 장관이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알고 있는데 친일파라는 비난이 있다"면서 "(장관) 선조들이 일제 시대 때도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죠"라고 질문했다. 이러한 임 의원의 질문이 이어지자 야당 의원들은 "이게 무슨 대정부 질문인가
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신축 공사장 화재 때 1층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제대 피하지 못한 이유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14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1분 최초 신고를 접수한 소방본부 선착대가 9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화재가 가장 강한 상황(최성기)이었다. 불은 B동 1층 실내 수영장 인테리어 공사 중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지만, 당시 B동뿐만 아니라 C동과 이어지는 로비 동까지 검은 연기가 확산해 올라오고 있었다. 강한 바람에 연기는 외부로 퍼지며 1㎞ 밖에서도 화재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여서 내부는 이미 연기가 가득 들어차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장 내부는 올해 상반기 호텔 개장을 앞두고 마감 작업이 한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사장 내부에는 인테리어 자재가 곳곳에 쌓여 있었다. 부산소방본부가 공개한 B동 1층의 사진 모습을 봐도 자재 등이 복도 양쪽에 쌓여 있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좁은 복도 양쪽으로 무엇인가 쌓여있다가 검게 탄 흔적들이 보인다. 외부에서 건물 내부를 봐도 복도 곳곳에 자재가 쌓여 있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이 자재들이 근로자의 대피를 막는 직접적인 원인이었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김해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학생에게 청소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이 폭행 당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다른 학생도 전화기를 뺏으려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신고는 당시 같은 교실에 있던 학생 중 1명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건은 소란을 알아챈 다른 교사가 교실로 들어오면서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A씨를 즉각 분리조치했다. 교육당국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폭행을 직접 당했거나 목격한 학생 6명 상당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제공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간판인 '배구 여제' 김연경(37)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연경은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V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3-1 역전승으로 8연승을 견인한 뒤 경기 후 진행된 수훈 선수 인터뷰에서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 시즌 끝나고 성적이랑 관계없이 은퇴를 생각하고 있다"며 은퇴를 기정사실로 했다. 지난 9일 진행된 김해란 은퇴식 때 "해란 언니를 따라가겠다"는 발언에 대한 의도를 묻는 말에 예상을 깨고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코트를 떠나겠다는 충격 선언을 한 것이다. 이어 "좀 빠르게 많은 분께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컸는데 빨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면서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시합 잘 마무리할 거고 많은 분이 와서 제 마지막 경기를 봐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오랫동안 배구를 해왔고, 많이 고민했었다. 주변 얘기도 있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쉽다면 아쉬울 수 있지만 언제 은퇴해도 아쉬울 거라 생각한다. 올 시즌 잘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짜 카드배송'을 앞세운 고령층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기준 피해액은 9월 249억원에서 12월 61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분석 결과 작년 하반기 보이스피싱이 늘어난 것은 신청한 적 없는 카드배송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고령층의 고액피해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들 수법을 보면 사기범들은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고 피해자가 오인하게 만들어 카드사 고객센터로 위장한 사기범의 연락처로 전화하게 유도한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가짜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돼 명의가 도용됐다며 보안점검 등을 명목으로 앱 설치를 유도해 원격제어앱을 설치한다. 원격제어앱을 설치한 후에 피해자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되면 금감원, 검찰청 등 공식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된다. 이들은 검찰, 금감원을 사칭해 정교한 시나리오로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하기도 한다. 검찰 사칭 사기범이 피해자가 연루된 사기범죄로 다수의 다른 피해자가 발생해 구속수사를 한다고 협박하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다른 사기범은 약식수사를 할 수 있게 도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