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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일 특검법 담판…본회의 합의 처리 여부 논의
여야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 담판에 나선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차례로 면담해 이같은 일정에 뜻을 모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11시 우 의장 주재로 회동해 특검법의 합의 처리 여부를 논의하고, 같은 날 오후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만약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 접근을 이룬다면 합의된 내용을 담은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합의가 불발되면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제공
- 시사Pick 기자
- 2025-01-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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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적부심사 시작…체포영장 관할·공수처 수사권 공방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윤 대통령 청구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321호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인신구속제도가 개선되면서 과거 구속에 적용됐던 적부심사 제도가 체포에까지 확대 적용돼 정착됐다. 공수처 측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총 3명이 법정에 나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계엄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로 법률자문을 했던 석 변호사는 그동안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으나, 이날 법원에 선임계를 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건 본안 심리가 아니라 체포 절차에 관한 다툼"이라며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
- 시사Pick 기자
- 2025-01-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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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GB 쓰고 월 1만원대"…상반기 5G 알뜰폰 '반값요금제' 나온다
정부가 올해 통신 정책의 주요 목표를 알뜰폰 경쟁력 제고로 정하면서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를 발표했다. 데이터 도매대가란 통신사의 통신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하는 알뜰폰 회사가 통신사에 내는 사용료 개념이다. 낮아진 도매대가가 알뜰폰 이용요금에 반영되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알뜰폰 5G 요금제 중 월 20GB 사용에 1만원대 요금제가 나올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1MB(메가바이트)당 1.29원에서 0.62원으로 최대 52% 낮춘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알뜰폰 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통신사로부터 대량으로 구매 시 할인받는 혜택이 포함됐다. SK텔레콤 기준 1년에 5만TB(테라바이트) 이상 선구매하면 도매대가의 25%, LG유플러스[032640] 기준 2만4천TB 이상 선구매 시 20% 할인이 추가된 것이다. KT는 기존에서 할인 폭을 늘리지 않았다. 알뜰폰 회사가 통신사로부터 낮은 금액의 도매대가를 적용받고, 이를 요금제에 반영하면 5G 요금제 중 월 20GB 사용에 1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내다봤다. 과기정통부가 도매대가 제공에 관한
- 시사Pick 기자
- 2025-01-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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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한파' 12월 취업자 3년10개월만에 감소…연간 지표도 반토막
지난해 일자리 증가폭이 전년 대비 반토막으로 급감했고, 비상계엄 선포 후 정치 혼란이 이어진 12월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연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약 16만명에 그쳤고, 12월 취업자 수는 3년10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연말 정부의 각종 일자리사업이 종료된 데다가, 12·3 비상계엄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고용시장이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자리사업이 재개되면 연말의 일시적 고용 부진 요인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 취업자 수 2년 연속 둔화…건설 경기 부진에 전망치 밑돌아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천857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9천명(0.6%) 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간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2020년 이후로 최악의 고용성적표다. 지난해 7월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취업자 수 전망(23만명)과 비교해도 7만명 이상 밑도는 수치다. 불과 2주 전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예상했던 17만명과도 1만명 이상 격차가 있다. 연간 취업자 수는 2019년 30만1천명 늘었다가 2020년에 21만8천
- 시사Pick 기자
- 2025-01-1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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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은 범죄 아냐…부정선거 증거 너무나 많다" 주장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글을 통해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내란'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의 계정에는 육필 원고 사진과 함께 "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워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입니다"라는 설명이 게재됐다. 원고는 전체 약 9천자 분량으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체포될 경우 참모진에게 이를 게시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 거대 야당 비판하며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강변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이라고 했다. 계엄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의 행위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
- 시사Pick 기자
- 2025-01-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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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오후 조사도 계속 진술거부…저녁 메뉴는 된장찌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조사에 이어 오후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호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첫 조사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담당했다. 이후 1시간여 점심 겸 휴식 시간을 가진 뒤 오후 2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이대환 부장검사, 오후 4시 40분부터 5시 50분까지 차정현 부장검사가 각각 윤 대통령을 추가로 조사했다. 조사 검사가 바뀌는 사이에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었으며 오후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은 저녁 식사를 겸한 휴식 시간을 가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7시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조사를 이어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도 오전 조사 때처럼 공수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선임계를 낸 윤 대통령 변호인단 4명 가운데 조사에 입회한 이는 현재까지 윤갑근 변호사 1명으로 파악됐다. 변호인 역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점심으로 도시락을 주문해 먹었고, 저
- 시사Pick 기자
- 2025-01-1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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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현대제철 등 한자리…트럼프 2.0 시대 과제 점검
한국철강협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2025년 철강 업계 신년 인사회'를 열고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올해의 도전 과제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인사회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등 정부 관계자와 철강 업계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글로벌 공급 과잉,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녹록지 않은 여건에도 철강 업계가 2년 연속으로 수출 물량을 증가시켰고, 고급 강재 및 탈탄소 관련 연구개발(R&D)과 투자에도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안덕근 장관은 "한국 철강 산업은 10년 전 정점에 달했던 글로벌 공급 과잉을 슬기롭게 극복해왔다"며 "철강 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도전적이며,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업계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현명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 6∼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및 의회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한 아웃리치 활동을 펼쳤다. 한편, 산업부는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 시사Pick 기자
- 2025-01-1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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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가치 2년여만에 최고…골드만삭스 "5% 추가 상승 가능"
미국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장 '발작'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달러화 가치도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여기에는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등이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달러 가치가 5%가량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달러인덱스 2년여 만에 110 찍어…'킹달러' 재현되나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날까지 109대에서 머무르다 이날 한때 110.176으로 상승했다. 달러인덱스가 110 위로 올라온 것은 미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킹달러' 현상이 있었던 2022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지금보다 4.1% 정도만 더 오르면 당시 고점(114.778)에 이르게 된다. 당초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지난해 9월 3.6%를 찍고 1% 넘게 올라 이날 한때 4.80%를 기록했고, 달러 인덱스도 지난해 9월 저점(100.77)을 지나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달러화 강세에는 미국의 탄탄한 성장세, 인플
- 시사Pick 기자
- 2025-01-1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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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국조특위, 尹대통령·김용현 등 증인 76명 채택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계엄 전 김건희 여사의 행적과 관련해 박동만 PDM박동만성형외과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 등 4명은 참고인으로 의결됐다. 윤 대통령이 포함된 증인명단 의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라며 반발했고, 야당은 "내란수괴의 증인 채택은 불가피하다"며 맞섰다. 야당 간
- 시사Pick 기자
- 2025-01-1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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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15일 디데이…'진입·체포·호송' 형사 1천명 투입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15일 착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영장 집행 착수 시점은 오전 새벽 5시가 유력 거론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영장 집행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광역수사단 인력 1천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 반부패수사대 등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형사들로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301명, 경기남부청 270여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중 일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파견 발령 절차도 마쳤다. 파견 기간은 1월 15일부터 17일이다. 최대 2박 3일의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역할은 크게 진입조, 체포조, 호송조 세 가지로 분담됐다. 진입조는 차벽, 철조망 등 장애물을 제거하고 한남동 관저로 향하는 길목을 확보한다. 체포조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성호 경호처 차장, 집행 저지를 시도하는 경호처 요원 등을 체포한다. 호송조는 이들을 데려간다. 극렬히 저항하는 경호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리 호송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경찰서의 유치장 가용 현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에 투입되는 형사들은 이날 오후 구체적인 작전
- 시사Pick 기자
- 2025-01-1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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