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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도 노후도 산정에 반영…재개발·재건축 더 빠르게
정부가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해 재개발 착수 요건을 완화한다.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는 지하주차장 유무, 엘리베이터 규모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을 추가한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 층간소음 등으로 입주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평가 구성 요소를 바꾸는 것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절차는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0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대폭 낮췄는데, 이번에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무허가 건물은 지은 지 30년을 넘긴 것이 대부분이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하면 재개발 착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면
- 시사Pick 기자
- 2025-01-1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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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항 '콘크리트 둔덕' 손본다…교통·건설 전반 안전 강화
정부가 179명의 희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항공 분야 전반의 안전 체계 혁신에 나선다. 전기차 화재와 열차 탈선, 지하차도 침수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 현장 전반에서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또 건설 공사 단계별로 안전 기준을 높이고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를 줄일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국토교통 안전 관리 방안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항공 안전 혁신 방안' 마련…유족 지원 특별법 추진 먼저 오는 24일까지 전국 공항에 대한 특별안전 점검을 거쳐 시설 개선 계획을 세운다. 이번 사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무안국제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처럼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물은 철거하거나 재시공을 검토한다. 둔덕이 2ｍ 높이였던 무안공항 외에도 여수공항(4ｍ), 포항경주공항(2ｍ), 광주공항(1.5ｍ) 등 최소 3곳의 전국 공항에는 콘크리트와 흙으로 만들어진 둔덕 위에 로컬라이저가 세워져 있다. 무안공항의 둔덕이 설치·개량되는 과정에서 위반 논란이 제기된 공항 건설·운영 지침은 검토를 거
- 시사Pick 기자
- 2025-01-1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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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대법원장 추천·외환죄 수사·압수수색 범위 등 논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한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특검 후보자 추천권자, 수사대상, 군사 기밀을 요구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허용 등 쟁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3일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범위에 외환 혐의 포함 등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내란 특검법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했던 것과 달리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추천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법사위에서 "종전에 비해 추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특검법을 입법하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국회가 헌법에 정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니 사법부로서 응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법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 시사Pick 기자
- 2025-01-1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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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체포 장기전'도 대비…심리전 속 이르면 15일 관측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장기전' 대비에 착수했다. 인명피해나 유혈사태 없는 영장 집행을 최우선으로 하되 대통령경호처 저지 등에 가로막힐 경우 최장 2∼3일에 걸친 체포 작전까지 준비하는 것이다.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13일 오후 3시부터 서울청 마포청사에 모여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2차 회의를 열었다. 형사 1천명 안팎이 동원되는 대규모 작전인 만큼 차벽,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가 이뤄진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 작전 계획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4일 오전 3차 회의를 갖고 체포 작전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3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15일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차장이 무력 사용 불사 방침 등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했다는 야권 주장까지 나오면서 경찰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 및 수색조, 경호처 제압조로 인력을 나눠 영장 집행에 나서는 계획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 시사Pick 기자
- 2025-01-1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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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5] 눈 끔뻑이며 시선 맞추고 피부까지…인간 로봇 '아리아'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2025에서는 한층 진화한 로봇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미 로봇 기업 리얼보틱스(Realbotix)는 인간과 대화는 물론, 사람의 키와 피부 등 외모까지 비슷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리아'(Aria)를 전시했다. 2년 전 CES에서 영국 로봇 기업 엔지니어드 아츠가 대화하고 표정도 짓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를 소개해 주목받았는데, '아리아'는 그보다 더 진화했다. 그동안 로봇이 특정 기능만을 하거나, 사람을 닮고 대화할 수 있어도 로봇 형체였지만 '아리아'는 달랐다. 우선 외모가 사람과 한층 더 비슷해졌다. 키는 155cm 남짓 됐고, 얼굴 생김새도 사람과 한층 유사했다. 특히, 피부를 만져 보니 진짜 살갗과 같은 느낌이었다. 눈도 끔뻑거려 생동감을 더했고 대화할 때는 시선을 맞추기 위해 눈동자를 돌리기도 했다. 대화할 때는 가만히 선 채로 답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팔 동작을 했다. 심지어 손가락도 사람처럼 구부리는 등 훨씬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로봇의 손가락 동작은 매우 어려운 기술로 알려져 있다. 아리아는 손가락으로 작은 물건은
- 시사Pick 기자
- 2025-01-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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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올해 한국 경제 2.2% 성장 전망…세계 경제는 2.8%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유엔은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9일(현지시간) '2025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올해와 내년 각각 2.2%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로는 2023년 1.4%보다 높은 2.0%를 내놨다. 유엔은 성장률 증가와 관련해 반도체 관련 수출이 호조를 보인 반면 수입은 정체됐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성장 동력은 내수로 옮겨갈 전망이라면서 실질 임금의 빠른 상승과 금융 비용 감소 등이 기여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10·11월 기준금리를 내렸으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한은이 이 과정에서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과 환율 안정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 3.6%에서 지난해 2.3%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으며 올해(1.6%)와 내년(1.8%)에는 1%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유엔의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와 글로벌 투자은행(IB), 다른 국제기구 등이 내놓은 예상치보다 높은 것이다. 정부는 이
- 시사Pick 기자
- 2025-01-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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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북핵에는 말도 못하면서 비핵화 운운하는 종북좌파"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북핵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우리의 핵무장 문제는 비핵화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종북 좌파들의 행태가 참 기이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가 핵을 갖고자 하는 것은 방어용 핵이지 공격용 핵은 아닐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또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도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대표로 있던 2017년 10월 당 대표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 워싱턴 외교협회 초청으로 북핵 특강을 한 일을 소개하면서 "그때 미국이 나토식 핵 공유를 해주지 않거나 전술핵을 재배치해 남북 핵균형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자체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 군축전문가가 경제제재를 거론하면서 비웃길래 우리는 북한과 달리 세계 10대 경제강국이고 첨단산업 분야에 우리의 협조가 없다면 미국 경제가 온전하겠느냐고 되받아치니 그뒤로는 아무런 추가 질문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방한한 폴 매너포트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선 캠프 선거대책본부장과 만나서도 남북 핵균형론을 언급하
- 시사Pick 기자
- 2025-01-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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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소위 의결
야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전날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골자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남아 특검법을 처리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의 전체적인 구성과 계획, 이행 과정 등이 다 밝혀졌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검 도입으로 기존 검
- 시사Pick 기자
- 2025-01-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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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특례 조치에 권한대행 사과까지…의정갈등 해소 단초될까
정부가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약속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 전공의들에게 사과하면서 해를 넘겨 장기 국면에 접어든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모멘텀이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정부가 특례 적용을 발표하고 사과에 나선 데에는 자칫 3월 개학 이전 시점을 놓쳤다가는 의료 파국을 되돌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고, 전공의 추가 모집도 1∼2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때마침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새로 선출되면서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깔려 있다. 물론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실질적인 복귀 유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이 엇갈린다. 깊어진 불신 속에서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진 여전히 안개 속이다. ◇ 복지부, 수련·입영 특례 적용 예정…"효과 미지수" vs "일부 돌아갈 것" 10일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례는 사직했던 수련
- 시사Pick 기자
- 2025-01-1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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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런그룹 2025 워크숍서 ‘백조의 호수’ 비전 선포
큐런그룹(회장 신재명)은 “2025년 워크숍(표어 : 2025 신속히 도약하여 비상하자!)을 1월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평 페트마타팬션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재명 회장은 계열사(큐런네트웍스, 시사픽, 짐플러스, 서연종합물류) 임직원과 함께 큐런그룹 향후 4개년 플랜을 공유하며, 새 비전 '백조의 호수'를 선포했다. '백조의 호수'는 장기 전략으로 매출 100조 목표를 상징한다. 첫날 비전 발표 시간에 큐런네트웍스 윤국 부사장은 “이번 워크숍은 큐런그룹이 단계별 4개년 플랜을 임직원이 마음에 품음으로써 종합물류기업을 넘어 글로벌 물류선두 주자로 도약하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강사로 나선 전 CJ대한통운 이현우 사장은 “큐런이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도약하고 비상하기 위해선 국내외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리스크를 줄이고 큰 비전을 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큐런네트웍스 권안식 총괄고문도 주제발표를 통해 “큐런맨이 물류 전반에 관한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둘째날도 계열사별로 브레인 스토밍시간을 가졌다. 폐회식에서 신재명 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 계열사 임직원이 전략적 비전을 갖고
- 시사Pick 기자
- 2025-01-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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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18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