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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북핵 긴밀 공조"…트럼프 취임후 첫 통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신임 미국 국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관계, 북한·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의 취임을 환영하며 "지난 70여년 간 굳건하게 이어온 한미동맹을 미 신행정부 하에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안보의 핵심축임을 강조하며 본인이 취임 후 24시간 내 조 장관과 통화를 가진 것도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과 같이 확고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라고 말하면서 북핵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불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
- 시사Pick 기자
- 2025-01-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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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용현, 국회 내 군투입 다소 이견…다른 질의엔 맞장구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에 직접 마이크를 잡고 나섰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내 병력 배치와 관련된 질문엔 윤 대통령과 다소 이견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질의에 맞장구를 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고 직접 질문하자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280명의 특전사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질서 유지 활동을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석에 앉은 채로 김 전 장관을 향해 이같이 질문했다.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그에게 한 첫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특전사 요원 20여명이 국회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다"며 "그런데 (국회 직원 등이) 소화기를 쏘니까 다 나오던데,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든 곳곳에 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
- 시사Pick 기자
- 2025-01-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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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 후 집단난동 44명 구속…현행범 90명 중 58명 신병확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는 등 집단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22일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홍다선·강영기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 지지자 58명에 중 56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로써 18∼19일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90명 가운데 58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3명은 반려하고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3명 중 법원에 난입한 2명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명을 제외하고는 구속됐다. 윤 대통령 구속 직후인 19일 새벽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46명 중 구속된 사람은 모두 44명이다. 법원은 영장이 기각된 2명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10명도 모두 구속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에서 나온 공수처 차량 두 대를 둘러싸고 타이어 바람을 빼거나 유리창을 파손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또
- 시사Pick 기자
- 2025-01-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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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실적' SK하이닉스, 기본급 1천500% 성과급으로 쏜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앞둔 SK하이닉스[000660]가 구성원에게 역대 최대 수준인 기본급 1천50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봉이 1억원이라면 7천500만원을 성과급으로 받게 되는 셈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초과이익분배금(PS) 1천%와 특별성과급 500% 등 총 1천50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PS는 연간 실적에 따라 매년 1회 연봉의 최대 50%(기본급의 1천%)까지 지급하는 인센티브다. SK하이닉스는 2021년부터 전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삼아 개인별 성과 등을 연계해 PS를 지급해왔다. SK하이닉스는 2018년 대비 구성원 증가에 따른 인당 영업이익의 감소 요인에도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에 대한 구성원의 노고와 기여를 격려하기 위해 PS 지급 기준에 따른 1천% 외에 특별성과급 500%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3일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쓴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보고서를 낸 증권사 13곳의 컨센서스(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SK하이닉
- 시사Pick 기자
- 2025-01-2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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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올 가계부채 증가 3.8%이내…전세대출도 소득자료 징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내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은행은 증가율이 이보다 조금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는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융·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봤을 때, 총량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율 범위 내로 관리해나가겠다는 현재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해나가겠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를 통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락 흐름이 지속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다만,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에 관한 우려 등을 감안했을 때 지방은행에는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조금 높을 수 있게 탄력적으로 정하되, 지방은행의 가계대출이 수도권 등으로 오지 않도록 은행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환능력에 맞춰 빌리는 관행 정착을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조처는 7월부터 도입하고,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 등은 4
- 시사Pick 기자
- 2025-01-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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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 "위헌심판 제청해달라"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과 관련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검찰도 이날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재판부에 7건의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권 등 일각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 시사Pick 기자
- 2025-01-2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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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금리계약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연 332억 이자감면
하반기부터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대출 이용자 등은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도 도입으로 최소수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계약대출 이용자들은 연간 최소 331억6천만원의 이자를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은행, 카드사, 농·축협, 증권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사 모집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상품규제는 19년 만에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험산업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하반기부터는 서민급전으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에도 최초로 우대금리 체계가 도입되고, 이는 신규대출뿐 아니라 기존대출에도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자율적으로 회사가 정하는 일정기준, 예를 들어 6%를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채널 이용자,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차주,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 건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대금리 제도가 시행되면 10bp(
- 시사Pick 기자
- 2025-01-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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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무역적자·기존 협정 재검토" 지시…한미FTA 불똥 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외국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기존 무역협정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움직임이 뒤따를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공개된 미국 백악관의 대통령 각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미중 경제무역 협정 준수'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모든 무역협정(all trade agreements)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각서에는 이 같은 협정들이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권고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까지 공개된 각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국과의 교역 내용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USMCA를 포함한 기존의 모든 무역협정에 대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만큼, 향후 한미 무역수지 균형 문제부터 한미FTA 개정 이슈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무역적자 해소와 관세를 활용한 보호무역주의를 무역·통상 정책의 핵심으로
- 시사Pick 기자
- 2025-01-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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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등 재정풀기로 민심잡기 경쟁…조기 대선 대비하나
여야가 21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 풀기' 카드를 통해 '민생 정당' 경쟁에 시동을 건 모습이다. 어려운 민생을 감안해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여야가 공히 내세운 목표이지만, 그 이면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민심 잡기 싸움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당장 민생·경기 활성화 사업 예산을 1분기 40%·상반기 70%를 집행하는 등 배정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고 이후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분기 뒤에 (추경) 필요성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추경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통상 1분기에 170조원의 예산을 집행하지만, 예산의 40%를 조기 집행하면 추가로 100조원 이상을 투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위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추경의 경우 조기 집행 후 민생 회복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족한 분야를 검토하겠다며 야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경
- 시사Pick 기자
- 2025-01-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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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직접 변론한 尹…국회의원 끌어내기·계엄 포고령 부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았다. 문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문 대행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
- 시사Pick 기자
- 2025-01-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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