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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초읽기…이르면 3월초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그동안 예정된 증인들의 신문을 끝내면서 과연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로서는 이르면 3월 초에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헌재는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지금까지 채택된 증인 중 마지막 순서였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을 열어 서면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기로 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탄핵심판은 증인신문과 서증(서면증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 절차도 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문과 유사하게 피청구인 본인을 신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하지는 않다. 이에 따라 헌재가 9차 변론을 끝낸 뒤 한차례 정도 변론을 더 열어 추가 증인신문, 최종 의견 진술 등 절차를 거치고 변론을 종결하면 재판관 평의와 선고만 남겨놓게 된다. 변론 종결부터 선
- 시사Pick 기자
- 2025-02-1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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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건너뛴 로맨스였는데…구준엽-쉬시위안, 결혼 3년만 비보
클론 출신 가수 구준엽의 부인인 대만 배우 쉬시위안(徐熙媛·영어명 바비 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둘의 안타까운 인연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3일 가요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결혼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당시 이들은 20여년의 세월을 극복한 재회로 적잖게 화제가 됐다. 구준엽은 클론 활동 시절인 1998년 한 파티에서 쉬시위안을 처음 만나 단번에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 그는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시를 회상하며 "1998년의 어느 쫑파티에서 쉬시위안과 춤을 췄는데 싫지 않았다"며 "대만 매니저가 '유명한 MC인데 너희(클론)를 좋아한다고 한다. 쫑파티에 불러도 되겠느냐'고 해서 쉬시위안을 불러서 그때 처음 만났다. 그때부터 저는 첫눈에 예쁘다고 했다"고 말했다. 구준엽은 이 자리에서 쉬시위안에게 빠졌고, 마침 쉬시위안도 구준엽의 팬이었기에 이들은 이내 연인 사이가 됐다. 하지만 1990년대 당시 하늘을 찌르던 클론의 인기와 연예인의 연애를 바라보는 지금과는 다른 시각 때문에 두 사람의 교제는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구준엽은 "우리 때는 가수가 열애설이 나면 팬들도 떠나고 일을 못 했다. 그런 프레스(압박)가 많았고, 주위에서도 내게
- 시사Pick 기자
- 2025-02-0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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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韓기업들 '관세유예'에 "급한 불 껐지만 불확실성 여전"
미국과 멕시코 정부가 3일(현지시간) 미국의 대(對)멕시코 25%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일단 급한 불길은 잡았다"며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번 조처가 한시적인 데다 관세 부과 시기를 언제든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업체들은 관세 부과를 전제로 위기관리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 각축장인 멕시코에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기아 멕시코 법인은 이날 미국과 멕시코 간 합의에 따른 고율 관세 부과 유예 조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접경 누에보레온주(州)에 공장을 둔 기아 멕시코 공장에서는 지난해 27만여대의 차량을 생산했고, 이 중 62%가 미국에 수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미국으로의 수출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판매처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기아 측은 전했다. 기아 멕시코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전제를 놓을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통관과 관세 부과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한 달간
- 시사Pick 기자
- 2025-02-0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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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국조특위 청문회…'노상원 단골' 무속인 출석할듯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일 2차 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결의로 해제된 이후에도 2차 계엄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십 차례 찾아간 것으로 알려진 군산 소재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특위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자주 방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인들의 사주를 물어봤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특위는 이 씨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 37명을 일반증인으로,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명태균 씨 등 8명은 불출석 사
- 시사Pick 기자
- 2025-02-0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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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무역갈등 격화 땐 더 위축"…올해 1%대 중반 성장 우려
글로벌 무역 갈등이 격화할 경우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더해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관세 인상까지 악재가 겹치며 한국 경제 성장 전망이 나날이 어두워지고 있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조사국은 지난해 11월 28일 경제전망에서 글로벌 무역 갈등 격화에 따른 성장 전망 경로상의 리스크를 '시나리오2'로 소개했다. 당시 한은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상하면서, 미국과 중국 등의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성장률이 0.2%포인트(p)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이에 대한 중국 등 주요국의 대응으로 글로벌 무역 갈등이 격화할 경우, 글로벌 교역이 급격히 위축되고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시나리오는 점차 현실이 돼가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10%,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 25%의 관세를 추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각국이 대응 조치를 예고하면서다. 문제는 한은의 기
- 시사Pick 기자
- 2025-02-0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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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對멕시코 관세 한달 전격 유예…加와도 막판 협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을 하루 앞두고 3일(현지시간) 이를 전격적으로 한 달간 유예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도 이날 계속 협의할 예정이어서 4일부터 예정된 대(對)캐나다 관세 부과 조치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10% 관세가 예정된 중국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협의 동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은 물론 반도체, 철강 등 산업 부문별 관세도 예고한 바 있어 트럼프발(發) 글로벌 관세 전쟁의 위기감은 계속 고조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하고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한 달간 유예키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로 멕시코가 마약 및 불법 이주민 단속을 위해 국경 지역에 1만명의 군인을 즉각 파견키로 했다는 점을 들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미국도 멕시코로 몰래 유입되는 고성능 무기 단속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멕시코는 한 달간 통상 및 보안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키로 했으며 멕시코에 대한 전면 관세 부과 여부는 이
- 시사Pick 기자
- 2025-02-0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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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호조에도 내수 '냉골'…소매판매 3년째 감소 '역대 최장'
지난해 반도체 수출 회복 등 영향으로 산업생산이 전년보다 증가 폭을 키우며 호조세를 보였다. 하지만 서비스 생산, 소매판매, 건설 등 내수 지표 등은 모두 부진해 부문별 온도 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에도 산업생산은 늘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등 영향으로 소매판매는 감소했다. 정부는 내수 등 민생 경제 회복 노력과 함께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연간 전산업생산 증가율 1.0→1.7%…소매판매는 -1.5→-2.2%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작년 전산업생산 지수는 113.6(2020년=100)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작년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 등 영향으로 전년(1.0%)보다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이다. 4분기 전산업생산은 0.4%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대비·속보치)인 0.1%보다 높고 한은의 전망치(0.5%)보다는 다소 낮다. 한은의 분기별 GDP 성장률 속보치에는 마지막 달 생산 지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발표될 잠정치는 속보치보다 다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
- 시사Pick 기자
- 2025-02-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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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멕시코 원유에 美관세…한국 정유업체 반사이익 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및 멕시코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 정유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캐나다산과 멕시코산 원유의 도입 단가가 낮아지고, 미국의 석유 제품 생산 및 수출 감소로 마진도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3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되 캐나다산 에너지에 대한 관세율은 10%로 조절했다. 즉 캐나다산 원유에 10%, 멕시코산 원유에 25%의 관세가 각각 적용된다.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 국가이자 최대 정제 설비를 구축한 나라지만, 미국 정유사들은 원유를 수입에 의존한다. 미국 내에서 처리되는 전체 원유의 약 40%가 해외에서 수입되고, 캐나다산은 수입 원유의 약 60%를 차지한다. 멕시코산 원유 비중은 7% 정도다. 캐나다 원유의 수출 비중은 81%이며, 이 중 미국 수출 비중이 97%에 이른다.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정유업계가 캐나다산 및 멕시코산 원유를 수입할 때 단가가 오르고 사용하던 원유를 미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미국 측 수요가 줄면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의 원유 판매자는 새로운 수요처를 찾아 수
- 시사Pick 기자
- 2025-02-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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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차장 자택서 비화폰 압수…구속영장 재신청 방침
경찰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비화폰 및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대상으로 경호처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경호처 관계자들과 압수수색 관련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이 대상으로 적시됐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재차 반려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시사Pick 기자
- 2025-02-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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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변론재개…헌법소원도 선고 연기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최 대행 측은 지난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제공
- 시사Pick 기자
- 2025-02-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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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18시 33분